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불러일으켜온 금융통화위원회 ‘열석(列席)발언권’을 당분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열석발언권이 통화정책에 개입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사 포기는 정부가 금리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주목된다. 한은법에 적시된 열석발언권은 기획재정부 차관이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특히 최근 고환율정책 변화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금리정책에서도 한발 물러서는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성장우선주의에서 물가안정 쪽으로 정책 스탠스를 수정했다는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최중경 재정부 제1차관은 “열석발언권은 법에 근거한 정부의 당연한 권리”라면서도 “하지만 당분간 열석발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지난 4월 말 사실상 사문화됐던 열석발언권을 꺼내 들며 한은에 금리를 내리라고 무언의 압박을 가했던 정부의 금리정책 스탠스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시급한 물가불안 때문에 더 이상 한은에 금리인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금통위 때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기준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최근 환율정책ㆍ금리정책과 관련된 정부의 태도는 그동안의 성장정책을 뒤로 하고 물가를 핵심으로 삼아 정책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성장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고 물가가 안정되면 다시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