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제살리기 지름길"

[광역단체장에게 듣는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수도권 규제완화가 경제살리기 지름길" 경쟁력 키우려면 수도권-지방 특성화전략 필요의정부·파주등 개발족쇄 풀고 도로·철도 확충을경기도 좋은땅 많아… 명품신도시 건설땐 집값 안정 대담= 남문현 사회부장 moonhn@sed.co.kr 정리=윤종열기자 yjyun@sed.co.kr 사진= 이호재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수도권 규제완화를 이슈화 시켜 계속 끌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원래 약속하신 대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 시켜 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 연일 정부에 맹공을 퍼붓고 있는 김문수(57ㆍ사진)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경제를 살리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도권규제를 완화 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남은 2년의 임기동안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경기도를 교육ㆍ의료ㆍ관광 등 동북아 중심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도권 규제개혁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시는지. ▦대통령께서 원래 약속하신 공약만큼만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 몇 차례 독대를 하면서 규제개혁 등에 대한 경기도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대통령께서 오히려 ‘김 지사 그 정도 가지고 되느냐 보다 근본적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지 우리경제가 선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으냐’며 오히려 저를 질책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대단히 심약해져서인지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라는 예상치 못한 발언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이뤄져야 할 규제 완화는 무엇 입니까. ▦대표적인 곳이 의정부 등 경기북부지역 입니다. 이 지역 면적의 4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입니다. 동양 최대의 영평훈련장과 포 사격장 등이 117곳이 있습니다. 33개의 군용비행장과 미군기지의 90% 이상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은 최소한 국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피와 땀과 눈물로 희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지역을 수도권으로 보고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것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천지역의 98%, 파주지역의 93%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입니다. 이런 지역에 상을 줘야지 벌을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규제 완화 요구에 대해 일부 지자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산다는 것은 억지균형 정책이라고 생각 합니다. 수도권의 발전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가져오는‘윈윈 전략’인데 이를 지방의 몫이 줄어드는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 입니다. 이웃이 잘 살아야 내가 덕을 보지, 옆집이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못산다는 것은 ‘놀 부식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생발전을 해야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하는 각각의 특성을 살리는 전략이 필요 합니다. -‘공산당 보다 못한 짓이다’등 최근 규제문제와 관련된 지사의 강력한 어법 등에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대통령 중심제 아래서 대통령과 부딪쳐서 덕 볼 것이 있습니까. 부딪쳐서 덕 볼 수 있다면 다 부딪치겠지요. 저는 덕을 본 다기 보다는 모든 위험을 무릎 쓰고 올 바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도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덕 볼 것이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현장을 자주 찾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국내 외국인 투자유치는 지난 상반기에 28년 만에 최하로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기업보다 나가는 기업이 많아요. 하루에 법인 기업만 2곳이 중국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민생이 유례없는 파탄상태를 맞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경제대통령이 되려면 이러한 위기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무엇보다 최우선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돈 한푼 들어가지 않는, 규제 철폐를 통해서 기업투자 조건을 완화 하는 것이 경제 살리기의 지름길입니다. -지난 2년간 외자 유치 100억 달러를 달성하셨는데요. ▦외국에 나가보면 대한민국 만큼 투자유치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진 곳이 없습니다. 다국적 기업 대표에게 물어보면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요인에다 우수한 인재가 많아 좋은 장점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꺼리느냐는 물음에 촛불집회를 계속하고 있고 경찰을 두들겨 패는데 우리가 가도 되느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외국기업이 이러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하나는 (외투기업과 관련된) 법을 자주 개정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신뢰가 약한 편입니다. 규제철폐와 법치를 확고히 세워 믿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투명성이 아주 높습니다.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해 우리나라 전체를 외국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많은 기업이 투자 할 것으로 봅니다. -북부지역 군사보호구역이 많이 해제 됐는데 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경기북부지역의 핵심은 도로와 철도 개설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 타당조사를 하는데 사업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미약해도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등을 개설해 줍니다.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에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명품신도시 개발 밑그림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경기도는 좋은 땅이 너무 많아 집을 지어 놓으면 구입할 사람들이 많을 것 입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에 미군반환공여지, 서해안지역 매립지, 가평ㆍ양평지역의 수려한 경관 속에 (명품신도시를 건설할 만한) 땅이 곳곳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쓸데없는 규제만 풀어준다면 세계적인 명품신도시를, 때로는 아름다운 타운하우스나 별장용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주택공급이 제대로 이뤄지면 서울집값이 잡히고, 이보다 절반 값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도한 개발은 환경문제를 유발할텐데요. ▦지금은 과도한 규제 때문에 난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분당ㆍ일산입니다. 대규모로 계획된 도시를 건설했기 때문에 난 개발 없이 좋은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제 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지 않느냐고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정치논리로 인한 과도한 수도권규제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도에는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3분의 1이 있는데 이들 기업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정책은. ▦‘기업SOS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가 월 평균 87건이 처리되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제품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과 기업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산업입지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들에게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기근속근로자나 기업연구원들을 위한 아파트 특별 분양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도는 무엇보다도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평택ㆍ화성ㆍ파주지역 등에 외투기업단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치된 기업들을 위한 도의 독특한 지원프로그램인 국내법을 잘 모르는 외투기업들을 위한 법률서비스제공 등 14개가 있습니다. 기업이 필요할 경우 도로를 개설해주는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 "서해안 경기만 일대'황해 골드코스트'로 만들어야" "중국과 통하려면 대한민국의 서해안으로 오십시오." 김문수 경기지사는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기업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서해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김 지사는 서해안이 거센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국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기지라는 신념을 갖고 있다. 김 지사는 "서해안을 중국을 겨냥한 국가 전략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서해안의 경기만 일대를 '황해 골드코스트(Gold Coast)'로 개발할 필요성을 두차례나 대통령께 서면으로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현재 추진중인 서해안 개발지역은 송산 그린시티를 포함해 모두 12곳에 이르고 있다. 개발면적만 해도 2억6,000만㎡로 서울 여의도의 90배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평택시와 충남 아산시 일대에 지정된 황해경제자유구역이다. 이 곳의 개발면적은 5,500만㎡로 비즈니스 중심도시, 생태도시, 연구개발(R&D)단지, 관광휴양도시, 자동차산업단지 등으로 조성된다. 송산 그린시티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자연사박물관 등도 들어설 예정이다. 유니버설스튜디오는 모두 2조8,000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세계 최고의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전략도 세워놓고 있다. 송산 그린시티가 관광문화중심의 자족도시라면 시화호 북측 간척지에 조성될 925만 ㎡규모의'시화 멀티테크노밸리'는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도시이다. 오는 2016년까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인근 시화ㆍ반월공단도 크게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해양레저시대를 주도할 복합산업단지가 화성시 서신면 일대의 60만평에 조성되며 전곡항 일대에는 해양체험 관광지구가 세워진다. 김 지사는 "서해안에는 그 어느 곳보다 국가가 소유한 땅들이 많다"며 " 시화호일대나 화옹호 간척지, 시흥 군자매립지 등 8,000만~9,000만평이 국유 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개발여력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 약력 ▦1951년 경북 영천 출생 ▦경북고 ▦서울대 경영학과 ▦국회의원(15·16·17대) ▦민생정치연구회장 ▦한나라당 노동위원장 ▦한나라당 기획위원장 ▦한나라당 제1사무부총장 ▦한나라당 17대 총선 공천심사위원장 ▦경기도 도지사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