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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중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조사는 특히 지난 1일로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되고 난 후 이뤄지는 것으로 탈루 혐의가 큰 2~3개 업종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이른바 ‘초정밀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차 표본조사와 올 3월 2차 세무조사에 이어 이르면 이달 하순, 늦어도 오는 다음달 중순까지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3차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1일까지 접수된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들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과 실상을 업종별ㆍ유형별로 정밀 분석ㆍ선별하는 한편 신고 성실도를 집단별로 관리해 탈루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 대상자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문직 업종의 탈세를 방조ㆍ조장하는 수임 세무 대리인들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으로 알려져 최근 40여명의 세무 대리인 징계에 이어 세무 업계에 또 한차례 한파가 닥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3월 고급 음식점과 대형 사우나 및 숙박업, 골프연습장,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 319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2차 세무조사의 막바지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대형 업체의 경우에는 탈루 혐의가 세밀하게 포착돼 대규모 세금 추징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1차로 진행된 표본 세무조사에서 탈루 혐의가 짙은 422명으로부터 3,016억원의 숨겨진 소득을 찾아 1,09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잇따른 세무조사와 관련, 최근 개최한 열린세정추징협의회에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