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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금을 주택매입에 사용하는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의 상당액을 주택을 사는 데 쓸 것이라는 예측과는 벗어나는 결과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액 가운데 20%(45조원)는 생계자금 등으로 사용돼 주택금융 규제를 완화할 경우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해결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겨울철 여름옷' 발언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시사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뜨거운 감자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문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6일 금융감독원이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용처별 현황(신규 취급액 기준)'에 따르면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2012년 3·4분기부터 올해 1·4분기까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221조1,000억원) 가운데 주택구입에 쓴 대출액은 106조3,00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구입 외의 목적으로 사용된 대출금은 114조9,000억원으로 비중이 52%나 됐다.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는 은행권 가계대출 전체의 자금용도별 현황 등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용처별 통계가 상세히 밝혀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8일 국회 청문회에서 최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주목할 점은 주택담보로 돈을 빌려 생계자금 등에 사용하고 있는 규모가 20%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통계가 작성된 후 7분기 동안 생계자금으로 빌린 돈은 24조원, 용처를 밝히지 않은 기타대출도 20조3,000억원에 달했다. 둘을 합치면 44조3,000억원에 이른다. 대출용처는 학자금·사업자금·투자자금 등 12개 항목으로 상세히 구분돼 있는 만큼 기타대출은 생계자금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결국 대출자 10명 중 2명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계자금으로 쓰고 있다는 의미다.
김영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LTV나 DTI 등의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금융안정을 목표로 활용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나라 가계는 소득 대비 부채가 높을 정도로 부채구조가 좋지 않아 DTI 완화 등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