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5개 자치구를 생활권역에 맞춰 9개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자율 통폐합을 유도하고 있는 흐름과 맞물려 서울시내 자치구의 통폐합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서울시 자치구 행정구역 개편방안'보고서에서 김찬동 연구위원은 "현재 (자치구가) 인구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나뉘어 있어 생활권역과 불일치하거나 구별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신청사 등을 설립해 예산이 낭비되고 구 이기주의로 광역적 서비스 조정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된다"며 "25개 자치구를 생활권 중심의 9개 자치구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9개 생활권은 ▲도심권(종로ㆍ용산ㆍ중구) ▲동북1생활권(동대문ㆍ성동ㆍ광진ㆍ중랑구) ▲동북2생활권(성북ㆍ강북ㆍ도봉ㆍ노원구) ▲서북생활권(은평ㆍ서대문ㆍ마포구) ▲서남1생활권(양천ㆍ강서구) ▲서남2생활권(구로ㆍ금천ㆍ영등포구) ▲서남3생활권(동작ㆍ관악구) ▲동남1생활권(서초ㆍ강남구) ▲동남2생활권(송파ㆍ강동구) 등이다.
생활권은 행정구획과 상관없이 통근ㆍ통학ㆍ쇼핑 등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범위를 말한다. 생활권에 따라 9개구로 통합될 경우 각 통합자치구의 인구는 평균 100만명 내외, 면적은 평균 55㎢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의회와 시의회 간 역할 중복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25개 자치구를 9개로 통합해 통합자치구 의회를 새로 구성하되 통합자치구의원이 서울시의원을 겸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 의회선거를 실시할 필요가 없어 선거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기초의회와 광역시의회 간 시정연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연구원 개인의 의견일 뿐 시의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 논의의 대전제는 지역적 자율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하며 지역주민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광복 이후 지난 1973년까지 24년간 9개구 체제를 유지했지만 이후 강남개발과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 등으로 인구가 급증하면서 구 신설과 분할을 거듭,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래 25개 자치구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