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민영화 국회공청회
최대쟁점 고용문제 정부-노조 첨예대립
한국전력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법률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한전의 발전부문을 5개로 분리(원자력과 수력은 제외)한 뒤 민영화한다는 것으로 국회 산자위는 오는 27~29일 전력산업구조개편 2법안을 심의한 뒤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전의 분리ㆍ민영화는 급류를 타게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구조개편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전의 민영화에 대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정부는 자산 64규모의 한전이 규모의 경제 이상으로 비대해 경영효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특히 30조원의 부채를 안고서는 새로 지을 발전소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에 발전부문 5개로 분리를 통한 민영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민영화할 경우 외국계 자본의 참여로 새 발전소 건설에 외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차관을 들여와 발전소를 짓기보다는 외자유치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또 발전부문을 5개의 회사로 분리하면 경쟁원리에 따른 경영효율성 증대가 궁극적으로 전기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비해 노조와 일부 학계는 민영화이후 전기요금의 인상, 국부 유출, 대량 실업 등 부작용이 많다면서 현상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 가장 큰 쟁점은 고용불안에 있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이다.
한전의 발전부문을 5개로 나눠 민영화할 경우 경영효율을 위해 감원이 불가피하고, 특히 외국인의 경영권참여가 이뤄질 경우 이 가능성은 더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권구찬기자
입력시간 2000/11/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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