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 대행 사이트 서버에 과도하게 접속, 사이트를 접속 불능 상태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제작ㆍ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로 고교생 이모(18)군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 프로그램으로 대행사 서버 사이트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고교생과 재수생ㆍ대학생 등 34명을 입건하고 정보통신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가통신사업을 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대행 사이트 4개사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 등은 학생들이 즐겨 찾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방법 2006’이라는 인터넷 과다접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포했으며 나머지 34명은 이를 이용해 접수 마감일인 지난해 12월28일 원서접수 대행사인 J사 등 2곳의 접수 서버를 일시 접속 불능상태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서버를 공격한 34명 중 고교생과 재수생 등 수험생들이 3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들은 다른 학생들의 사이트 접속을 막아 경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 서버를 공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건에 연루된 수험생의 명단을 대학에 통보하기로 해 합격한 학생의 경우 취소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융수 대학학무과장은 “입건된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여부는 대학이 결정하게 돼 있다”며 “이들의 이름 등을 대학측에 통보해 최종 입학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고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