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판정 대상기업 얼마나 될까
"살릴곳 더많다" 무더기 퇴출 없을듯
퇴출대상 기업 판정기준 발표로 일단 과연 150~200개 기업이 채권단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이중 몇개 업체가 도마질의 대상이 될지가 관심거리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죽이기 위한 퇴출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퇴출」이라는 입장을 처음부터 고수해왔고 가이드라인이 공표된 후에도 고위 당국자는 『사견이지만 20개 미만으로 예상한다』고 밝혀 「충격적인 퇴출」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결국 공은 채권은행으로 넘어왔다. 기업을 죽이는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간단하지 않은 작업들이 남아 있다. 특히 이해가 엇갈리는 채권단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난항이 예상되며 사실상 정부가 워크아웃을 주도해온 대우계열과 업종 전체가 난파상태에 있는 건설업계 등이 논란의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퇴출기업 10월 결정, 11월 지원·퇴출 마무리=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게 핵심.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위해 사전적인 가이드라인과 사후적인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기본으로 각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마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신용위험평가위원회를 통해 10월 말까지 평가하고 11월까지 퇴출과 지원을 끝내도록 할 계획이다.
◇퇴출대상은 「시장」이 동의하는 업체=정부는 이번 2차 기업퇴출을 결정하면서 「결론」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퇴출대상을 미리 찍어놓고 거기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내리거나 은행들을 원격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퇴출판정이 내려질 기업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노출돼 있는 「최악의 문제업체」들로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기홍(鄭基鴻) 금감원 부원장도 『평가대상이 되는 기업 중 살릴 기업이 훨씬 많을 것』이라는 말로 부실기업 퇴출이 제한적일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고위 당국자는 『워크아웃·화의·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회수의문」 이하의 대기업들이 퇴출될 것』이라며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퇴출기업은 20개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 『종전까지 「요주의」 「고정」으로 분류됐던 기업이 재심사 결과 「회수의문」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다음달 6조원의 공자금 투입으로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것도 무더기 퇴출은 상정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채권은행 이해 엇갈려 난항예상=기업퇴출의 방향은 정해졌지만 실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현재로서는 매우 불투명하다.
우선 채권은행들의 이해가 엇갈린다. 담보채권자는 부담이 없고 신용여신이 많은 곳은 퇴출판정을 꺼릴 수밖에 없다. 보험·투신 등 은행 외의 금융기관들도 걸려 있다.
어떤 절차로 합의에 이를지가 난제. 이에 대해 은행들은 어차피 주채권은행(워크아웃 등의 경우 주관은행)이 주축이 돼 의사결정을 조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모든 대상기업에 대해 은행별로 의사결정을 내려 다시 협의하는 절차는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채권단과 업계 모두가 「회생불가능」으로 낙인찍은 몇몇 기업들은 쉽게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재무상황의 단면만 볼 때는 1차 대상으로 꼽히는 대우계열의 몇몇 회사와 건설업체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아무래도 정부가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성화용기자
우승호기자
입력시간 2000/10/0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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