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폭 최대 10兆로"
中企 R&D투자비17%·대기업은 3% 세액공제與, 신생아 소득공제등 경기부양안 30일 발표
• "경제 최우선" 강한 의지 지갑얇아 실효성은 논란
• '법인세율 조기 인하' 최대 관심
• 李총리도 '경제행보' 가속
열린우리당이 재정적자폭을 최대 10조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포함한 경기부양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천정배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안을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경제살리기 대토론회’직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우리당의 고위 관계자는 29일 “우리나라 재정적자 폭은 아직 OECD 국가들에 비해 적은 편”이라며 “재정 적자를 10조원 범위 정도에서 경직되지 않게 조절하면서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를 조합하는 정책들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우리당이 마련한 감세안의 골자는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을 위해 기업 연구개발(R&D) 투자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것.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 혜택은 현행 당해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15%에서 17%로 늘어난다. 또 대기업도 당해연도 연구ㆍ인력개발비의 3%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우리당은 또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생아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소득공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신생아에 대한 소득공제는 1회 50만원으로 하고 다자녀 가정은 3자녀부터 1인당 50만원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현재 9~36%인 소득세율을 낮출 경우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1조4,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며 “저출산 현상을 타파하고 자녀가 많은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생아와 다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우리당은 또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들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해주기 위해 유류세를 감축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제시한 특소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인하했기 때문에 추가 인하는 어려운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표는 이와 관련,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수침체로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된 기조로 하되 조세와 사회안전망, 노동정책을 포함한 과감한 정책수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어“이번에 제시할 정책들은 정부와 상당부분 협의를 마쳤으며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될 것”이라며 “야당의 입장을 고려해 기업투자 활성화와 소비진작을 위한 감세안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sed.co.kr
입력시간 : 2004-08-29 1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