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교과서 왜곡의 파동이 한ㆍ미관계는 물론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에 미묘한 파문을 던지고 있다. 한ㆍ미관계는 더 소원해지는 반면 미국과 일본은 동맹을 넘어 찰떡 궁합 관계로 발전하는 분위기다.
특히 중국의 부상으로 가뜩이나 결속력이 약해진 한ㆍ미ㆍ일 동맹체제가 이번 독도 문제를 기화로 더욱 흔들릴 전망이다. 우선 한국과 미국의 계산이 다르다. 미국은 구 소련을 견제하는 세계전략의 하나로 출범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미ㆍ일 상호방위조약으로 묶어진 한ㆍ미ㆍ일 삼각동맹을 대 중국 견제에 전용하고 싶어하는 반면 한국의 입장은 간단하지 않다. 대중 교역량이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할 만큼 중국과 경제적인 관계가 늘어난 데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재자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계산은 미국과 들어 맞는다. 대중국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일본은 중국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입장. 수십년 동안 입을 다물고 지내온 주한 일본대사까지 내세워 망언을 내뿜을 정도로 일본이 독도 문제를 부각시킨 것도 대 중국 견제 및 미국과 관계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문제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구도 속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일부 미국 외교관이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을 편드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주한 미 대사관이 서둘러 해명에 나섰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기류는 한국보다는 일본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해 보인다.
바로 여기에 정부의 고민이 있다. 자칫 독도문제가 반미 감정을 자극해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미국 정치인들이 ‘주적이 누구냐’며 대북정책의 근간인 햇볕정책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한ㆍ미관계가 벌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정부가 외교력을 발휘하기도 쉽지 않은 처지다. 국민들의 대일 감정이 워낙 나빠져 있는 까닭이다. 대일 강경노선 아니면 국내 컨센서스를 이루기 어렵고 한ㆍ미관계는 악화할 가능성이 높고…, 진퇴양난이다. 방법은 하나. 일본이 양보하는 길 뿐이지만 독도 문제의 국제 분쟁화는 물론 한ㆍ미, 한ㆍ중 관계를 흔들어 어부지리를 챙기려는 일본이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