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상위 및 하위 20% 세대의 평균 병ㆍ의원 진료비(본인부담금+건강보험 급여비) 격차가 지난 2003년 2.5배에서 지난해 4.5배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상ㆍ하위 20% 세대의 평균 병ㆍ의원 진료비는 각각 275만여원, 60만여원으로 4.5배 차이가 났다.
상위 20% 세대는 하위 20%에 비해 의료이용 세대수는 1.2배, 의료기관ㆍ약국 진료비는 각 4.5배, 평균 내원일수는 4.4배에 달해 소득계층에 따른 의료 이용상의 불평등이 심각했다.
5개 소득분위의 세대당 평균 진료비는 하위 20%(1분위)가 60만여원, 2분위 65만여원, 3분위 78만여원, 4분위 95만여원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 5분위(상위 20%)에서 275만여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4년 사이 상ㆍ하위 20% 세대 간의 진료비 격차는 2.8배(76만여원→214만여원)로, 연평균 내원일수 격차는 2.4배(36일과 87일)에서 4.4배(32일과 141일)로 커졌다.
임 의원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건보 미가입자인 의료급여 계층 일부에서 나타나던 의료쇼핑ㆍ중독 현상이 건보가입 세대 중 상위 20%에서 재연된 것 같다”며 “건보 혜택이 전소득계층에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매년 소득수준별 건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보험료 납부기준을 수정하는 등 사회보험료 지출의 소득역진적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의 한 관계자는 “상ㆍ하위 20% 세대 간의 의료이용 격차가 확대되는 것은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때문에 아파도 의료기관을 찾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적은 의원 등을 찾는 반면 고소득층은 대학ㆍ종합병원 이용자가 많다는 점, 고소득 직장가입자 세대의 경우 세대당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평균 3.8명으로 저소득층(2.2명)보다 많다는 점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ㆍ하위 20% 세대 1인당 진료비 격차는 2배 수준으로 세대당 평균 격차의 절반 수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