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1차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면 직업군인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2차 국방개혁을 추진할 방침으로 14일 전해졌다. 최근 청와대가 군을 개혁 대상으로 삼으면서 발생한 군 내부의 반감을 완화하기 위한 일종의 '당근'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부사관과 초급 장교들의 복지를 강화하는 문제를 국방개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면서 "상부 지휘구조의 합동성을 보완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1차 국방개혁이 마무리되면 2차 국방개혁은 군 복지 강화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방개혁의 중요한 부분이 복지 강화"라면서 "군의 전투력과 사기를 올리려면 지휘부를 강화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허리' 역할을 하는 직업군인의 복지 강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직업군인 복지 강화는 주로 주거ㆍ의료ㆍ자녀교육 분야의 복지를 강화하는 데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국방부 등의 인사 담당자들과 직업군인 복지 강화 방안을 협의해왔으며 군은 최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부사관과 초급장교 복지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항목의 우선순위를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우선 군의 의료복지 강화작업에 착수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직업군인은 물론 사병들도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일선부대의 1차 진료와 군 병원의 2차ㆍ3차 진료를 동시에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차ㆍ3차 군 병원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정상급 수준의 의료진과 의료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현재 군 병원에 집중된 군의관 병력은 사단급 이하 예하부대로 보내 일선부대의 군의관 인력을 늘림으로써 1차 응급진료와 긴급 후송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와대는 군 병원 민영화나 민간 위탁경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자 삼성서울병원ㆍ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굴지의 3차 병원에 컨설팅을 의뢰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