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을 경기활성화에 투입하는데 대해 투자의 다양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민의노후생활이 걸린 자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여유자금이 쌓여가고 있으나 마땅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주식, 부동산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국민연금에 투자를 강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운용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이상재 현대증권 경제조사실장
연기금 활용방안은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 현재의 어려움을 풀기위한 단기적 조치로 이용해서는 안되고 긴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연기금은 수익성이 보장되면 정부의 인위적 유도가 없더라도 각종 계획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연기금들은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된면 정부가 오히려 제한하고 싶을 정도로 달려들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연기금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선에 그쳐야 한다. 또 구체적인 운용은 연기금의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한다.
연기금의 주식투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현재 개인자금의 증시유입은매우 부진한 상태여서 외국인의 비중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를 견제할 수 있는유일한 세력은 연기금 밖에 없다.
그러나 연기금의 SOC투자 등에 대해서는 구체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 어렵다.
◆ 김석중 굿모닝신한증권 부사장
연기금의 투자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연기금은 적정한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알아서 투자할 것이다. 그러나 SOC 등에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줄 경우 나중에 적자가 발생하면 국민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민간자본 참여사업의 경우 경제적 수익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
상장.등록사들의 경영권 방어차원에서 연기금을 백기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있는 연기금들이 기업의 주요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면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연기금이 증시에 들어오면 시장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기금의 주요 매입대상인 우량주들의 주가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 박사
우리 금융시장의 상황으로 봐서는 연기금의 활용을 다원화할 필요는 있다.
앞으로 연기금 자산이 크게 늘어날 경우 지금처럼 국채시장에만 집중하면 부작용이 따를 것이다.
연기금 활용에 따른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마련된다면 금융시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연기금을 각종 투자사업 등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허찬국 거시경제연구센터 소장
김근태 장관이 (국민연금의 다각도 활용방안에 대해 반대 뜻을 보인 것은) 하고싶은 말은 한 것이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은 백년대계 차원에서 운용돼야 하는데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다.
원칙적으로 연기금의 투자를 다원화하는 것은 찬성이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어떤 곳에 어떻게 투자하라는 식으로 주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가 말하듯 연기금이 투입된 사업에서 수익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없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재경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