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정부 내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면서 국민들이 혼란해 하고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세종시 철회 발언에 이어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승수 총리는 국회 답변에서 행정도시의 수도권 과밀 해소 효과에 대해 "과장됐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자유선진당과 민주당 등은 설치근거법인 세종특별자치시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가 세종시 처리 문제를 놓고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공방이 오래가면 갈수록 세종시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여야는 공방만 벌일 게 아니라 당초 세종시를 왜 세우기로 했는지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따져보고 균형발전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야당과 충청권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수조원을 들여 토지수용을 끝냈고 올 하반기에는 주택분양에 들어가는 만큼 세종시를 백지화한다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하다. 또한 행정도시를 기업도시로 바꾸면 지역발전에 대한 효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도 정부 업무의 효율성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비롯한 국가의 장래발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항이다. 지금도 대전으로 이전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1년의 절반을 서울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기능이 두 개로 쪼개지면 행정의 낭비와 비효율이 너무 크다. 행정수도를 옮긴 후 오히려 불편과 낭비를 초래한 호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종시 반대론자들이 지적하는 서울의 경쟁력 약화 문제도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의 먼 장래를 결정하는 정책까지 바뀌는 것은 곤란하다. 정치권은 날선 공방만을 벌일 게 아니라 어떤 것이 국가의 백년대계와 국가적 이익에 바람직한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필요하다. 하루라도 빨리 매듭을 풀지 않으면 상황은 더 꼬이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