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재인, “대선 공약 파기된 것이 서민 주거난의 원인”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2일 “서민 주거를 위한 대선 공약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전부 파기된 것이 지금 서민이 겪는 주거난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카페에서 ‘전·월세 문제 함께 풀어봅시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경제정당의 길’ 타운홀 미팅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보편적 주거복지정책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대선 공약집에 포함된) 보편적 주거복지는 전혀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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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박 대통령이 ‘불어터진 국수’에 비유하며 부동산 3법의 국회 ‘늑장 처리’를 비판한 발언과 관련, “부동산 3법은 전·월세와는 상관이 없다. 법 시행 후 전셋값이 오히려 올라갔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정권이 바뀌어야 해결될 텐데 우선 내년 총선 때 의회권력부터 국민이 바꿔주시면 중산층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주거난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건설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문 대표는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민생 문제를 기대만큼 다 해결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크게 성찰하고 있다”며 자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물가와 일자리, 주거, 보육·교육, 의료를 우리 사회의 5대 불안요소로 꼽은 문 대표는 주거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분야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문 대표가 현장 중심의 정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오는 4일 전북 전부에서 개최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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