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밝힌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결정에 대한 입장은 ‘형식적인 수용’과 ‘우회 돌파’ 전략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는 청와대가 수도 이전에 강한 미련을 갖고 있으며 합헌의 범위에서 어떤 형태로든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론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가능한 이른 시일에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정권의 운명을 걸고 있는 수도 이전에 대한 노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낸 것이자 여권의 후속조치 마련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과 관련, 노 대통령은 ‘법적 효력’에 대해서만 인정했을 뿐 전체적으로 3인칭 화법 및 애매모호한 표현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노 대통령은 오히려 “헌재도 수도권 과밀해소를 부정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대국민 공약의 취지와 정신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오히려 여권의 대응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켰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관심은 향후 여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과 모양새를 갖추고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냐는 점이다.
여권은 이번 주에 ‘당ㆍ정ㆍ청 특별협의체’를 갖고 국토균형발전 계획을 재점검하고 충청권 발전방안을 찾기 위한 기구 구성을 본격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ㆍ정ㆍ청 특별협의체 공동 의장인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각 부처에서 후속방안을 내는 대로 특별협의체 회의를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오는 12일 대통령의 해외 출국 이전에라도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권에서 검토되는 대안에는 청와대와 국회 등을 제외한 행정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을 충청권으로 옮겨 ‘행정특별시’를 건설하는 방안과 충청권에 과천과 같은 ‘행정타운’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유력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11월2일까지 대정부 질의를 통해 헌재의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경제 활성화 등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임종석 대변인은 “수도이전이 아니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이며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청권 의원들은 이날 잇따라 모임을 갖고 ‘국민투표 강행론’을 거침없이 주장하는 등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석호 의원 등 충남지역의원 5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재 결정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민투표를 통해 신행정수도의 이전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여권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나라당 남경필 수석원내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여권의 태도가 강경 일변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원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