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 무료직업훈련 성과적다
실직자들을 위해 노동부가 주관하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 직업훈련이 유명무실,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높다.
'공짜'라는 생각에 수강생들의 중도탈락율이 30%에 이르고 취업률 또한 수료자의 20%이하에 머물러 실업완화를 위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무조건 무료보다는 일정정도의 유료화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일선 교육학원과 교육생들에 노동부의 재취업교육훈련과 혼선을 야기하는 면도 적지않아 전반적인 실업교육 일원화에 대한 요구도 일고 있다.
서울시는 얼마전 15~55세의 비고용보험자를 대상으로 올해 총 2,000명의 교육훈련생을 모집해 100개의 훈련기관을 통해 무료 재취업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236곳에서 5,000여명을 실시한 것에 비하면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예산도 지난해 72억원에서 올해 26억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는 시가 당초 예상했던만큼 수강생이 모이지 않아 예산중 10억여원을 올해로 이월시켰다.
이처럼 비고용보험 무료직업훈련이 정작 실직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데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먼저 지난 98년부터 고용보험이 1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교육훈련생 대상이 줄어든데다 3개월에서 1년가까이 걸리는 교육기간도 부담스러운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일단 과정만 수료하면 취업이 거의 보장, 월 100만원이상을 손에 쥘 수 있는 보일러수리 등 3D업종은 수강생이 없고 컴퓨터관련 인기직종은 수강생은 몰리지만 취업이 어렵다는 점도 딜레마다.
시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료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종로의 한 보일러열관리학원 관계자는 "지난해 180명을 계획했으나 실제 수강생은 100여명에 지나지 않았고 올해는 수강문의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며 "이러다 직업훈련 학원들이 문을 닫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직업훈련이 지지부진한 것은 국비훈련이 IMF이후 노동부와 서울시로 분리되어 행정이 복잡해 효율성도 떨어진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말 웹디자인 2차 과정 수료를 앞두고 있는 수강생 정모(서울시 도봉구 방학동)씨는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사람들이 도중하차했다"며 "사실 이 학원에서 수강을 해도 취업이 된다는 뚜렷한 보장도 없지만 노는 것보다는 낫고 공짜여서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중인 무료직업훈련은 서울시에서 과목당 12만원~14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80%이상의 출석자에는 교통비가 5만원, 우선직종으로 분류된 과목에는 1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가족수당 등을 포함하면 1인당 최고 지원금은 총 40여만원에 이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현재 노동부 주관하에 자치단체 등에서 시행중인 각종 고용촉진 프로그램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상 실패작"이라며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재취업이나 고용효과가 극히 미미하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 '공짜'라는 인식에서인지 수강생들의 열의도 적고 취업률도 떨어진다"면서 "어느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지원은 다른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