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단계로 나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비효율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정부가 내놓을 전기요금 구조개편과 관련해 누진제가 7년 만에 수술대 위에 오를지 관심이다.
1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와 에너지시민연대가 국회에서 개최한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의 형평성에 대한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정한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주택용 요금 누진제로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3단계 정도로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을 위해 앞으로 몇 차례 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택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당초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독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1995년 지금과 비슷한 골격의 누진제(7단계, 최저 대비 13.2배)가 등장했고 이후 2004년 다시 개편돼 현재 1~6단계로 최고 11.7배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비교적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1ㆍ2단계의 가구가 저소득층이 아닌 1인 또는 2인 가구라는 점이다. 지난해 인구 센서스 결과 2인 이하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48.2%에 달했다. 현행 누진 시스템으로는 소득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전기를 싸게 사용하는 계층이 많은 셈이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일반가구의 85%(월 203kWh)에 육박해 현실적으로 전기료 부담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누진제를 3~4단계 정도로 축소하되 1단계는 가구당 최소 필요 전력량(월150~220kWh)에 대해 원가의 80% 정도에 공급하고 2단계는 가구당 평균 사용량, 3단계는 1단계의 적자를 보전할 수 있을 정도로 개편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만이나 일본ㆍ미국 등도 누진단계를 2~3단계로 단순 분류하고 있고 누진배율도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