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하이닉스반도체가 국가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해 최초의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엘피타 메모리 등 일본 내 반도체 메이커는 한국 금융기관의 하이닉스에 대한 융자가 부당한 보조금에 해당되고, 특히 저가 수출로 피해가 크다며 빠르면 이 달 중 상계관세 신청서를 낼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조사에 착수해 이르면 여름부터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만일 상계관세가 부과되면 세율은 20~40%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이닉스의 일본 수출액은 2002년 기준으로 유럽(2억1,000만달러)과 비슷한 2억달러 정도다.
이에 앞서 하이닉스의 D램 제품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상계관세 부과 조치가 23일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조정 절차에 붙여졌다. 미국과 EU는 지난해 여름부터 30~45%의 상계관세를 잠정 발동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 같은 분쟁을 조정할 패널 설치를 요구해 왔다.
<정구영기자 gy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