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약세로 환율폭락이 거듭되자 마침내 정부가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환율방어에 나서기로 했다.
환율 급락을 방치할 경우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마저 주저앉을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돈을 찍어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고육책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외환시장에 대한 강력한 개입의지를 보임으로써 일단 환율 급락을 방지하는 효과는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발권력까지 동원하지 않으면 안될 다급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하나는 그동안 달러약세와 원ㆍ달러 환율 급락이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이렇다 할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다가 발권력 동원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하게 됐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외환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지난 몇 년간 환율 방어비용이 수조원에 이르는 데서 드러나듯이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환율방어를 지속해온 것도 환율급락의 한가지 원인이다.
둘째로는 발권력에 의한 환율안정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환율 급락은 미국의 약달러 정책과 장기간에 걸쳐 국제수지 흑자기조와 이에 따른 달러공급 증대에 기인하고 있다. 이 같은 외환시장 구조에 비추어 일시적으로 돈을 찍어내 달러를 사들이는 경우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자칫하면 시장왜곡을 초래해 중장기적으로 환율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환율불안은 막아야겠지만 시장 왜곡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 무리하게 외환시장에 개입하기 보다는 환율에 대한 중장기 추세에 대한 예측능력을 높이고 우리경제가 원고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내수가 실종된 가운데 수출에만 의존하면서 외환보유액만 늘리는 경제구조의 허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