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 브리핑에서 “쌀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직불금을 인상키로 했다”면서 “쌀관세화에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토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은 우리 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것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쌀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1ha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해 151억원의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이어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0.5∼2% 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부분별로 농·수산업 경영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기계구입자금은 3%에서 2.5%, 후계어업인육성자금은 3%에서 2% 등으로 각각 인하한다.
이에 따라 60여만 농가에 약 224억원의 경영비 부담이 줄게 된다.
당정은 또 낙후지역의 상수도 교체사업도 중앙 정부에서 일부 지원키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자립도 30%, 유수율 70% 이하인 강원 철원, 경기 연천, 전북 남원, 경북 성주, 경남 합천, 충북 영동 등 33개 지역에 우선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