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요즘 사회적으로 새롭게 대두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요구한다기보다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바탕 위에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며 "기업이 여러 측면에서 시대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이 더 늘어났다. 이것은 한국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가 여러 위기를 거치면서 발생한 시대적 요구라는 관점에서 재계가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제도적으로나, 외부의 요구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재계 스스로가 그러한 역할에 대해 시대적 흐름을 참고해서 하면 더 많은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의 부처별 보고 내용은 ▦3단계 진입규제 개선(공정위) ▦공공하수도 운영ㆍ관리업무 민간 개방 확대(환경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지경부) ▦음식점 옥외영업 범위 확대 등 규제 개선(복지부) ▦일자리 창출(방통위) ▦일자리 창출 규제 개선(국토부) ▦외국인전용 시내 면세점 도입(관세청) 등이다. 손경식 위원장은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규제 개선을 통해서 해야 한다"면서 "서비스산업 등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와 시장 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민과 기업의 편의 증진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허남식 부산시장은 "시내 면세점 허용은 시급하다"며 "숙박시설에 대한 부가세, 도시가스 및 전력요금 체계,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