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로 만료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법 연장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24일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무선 통신업계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무려 8조원이 넘는 돈을 유통망에 리베이트(수수료)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통부는 지난 2000년 6월부터 '이용약관위반행위'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해 규제를 가했으나 사업자들의 위반행위가 지속되자 지난 2003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금지한 상태다.
◇'천문학적' 규모의 리베이트 = 국내 주요 유ㆍ무선 통신업체 7개사가 98년부터 2003년까지 유통망에 대해 판매 장려금 등의 사업 리베이트로 지출한 금액이 8조8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이동통신업체들이 유선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리베이트를 지출했다.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 기간에 지출한 리베이트는 모두 6조7천35억원에 달했다.
이에 비해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등 유선통신 4개사는 1조3천852억원의 리베이트를 지출했다.
사업자별로 SK텔레콤의 리베이트 지출 규모는 5조8천221억원으로 이통업계는 물론 유ㆍ무선 7개사를 통틀어 가장 많았고 KTF가 6천218억원, LG텔레콤이 2천596억원이었다.
KT의 리베이트 지출규모는 5천8억원이었으며 하나로텔레콤은 6천401억원, 데이콤은 1천243억원, 온세통신은 1천19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의 문제점 = 리베이트는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에 따른 판매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그동안 주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간접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수단으로 악용해 왔다.
특히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후발 이동통신 사업자들에 비해 적게는 9배에서 많게는 20배 가량 많은 천문학적인 돈을 리베이트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나 자유 경쟁을 전제로 하는 시장이 자본력에 종속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현재 정통부가 시장을 혼란시키는 과도한 리베이트에 대해어느 정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내년 3월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항이 아예 사라질 경우 상대적으로 실탄(자본)에 여유가 있는 선발 사업자가 시장을 왜곡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사업자간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유발시켜 사업자 부실을 초래하고 단말기 조기 교체에 따른 국가자원 낭비, 해외 특허료 과다 지급에 따른 국부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사업자들이 공공연히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전기통신법상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이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면서 법률 준수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