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서는 온라인 도박이 합법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주정부들이 재정난을 메우기 위해 온라인 도박 허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 법무부가 지난 23일 온라인 도박은 합법이라는 뜻을 시사하는 유권해석을 공개했다고 24일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미 법무부 법률고문실(OLC)은 뉴욕주와 일리노이주가 연방 통신법(Wire Act of 1961)에 대해 명확한 법률해석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지난 9월 법률 견해서를 내놨으며,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연방 통신법은 전신을 이용해 주나 국가의 경계를 넘어 도박을 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주 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내린 새로운 유권해석은 온라인 복권판매 허용에 한정되어 있고 반드시 정부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도박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인터넷 포커를 비롯한 여러 다른 형태의 인터넷 도박을 허용하는 것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 온라인 스포츠 도박은 계속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티브 그로스맨 매사추세츠주 출납국장 겸 주 복권위원회 의장은 “이번 유권해석이 의회가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온라인 도박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또 “현재 온라인 도박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정하더라도 수십억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8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예산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온라인 도박장을 합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