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과실로 정전땐 무조건 배상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욕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 에 참석, 공공기관장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앞으로 한국전력공사의 과실로 전기공급이 중단될 경우 과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한전이 피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 받기 위해 관련 공사비를 전액 선납해야 했던 제도도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국무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80개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규제 정비 계획을 밝혔다. 김 총리는 "공공기관 선진화는 이제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라며 "그간의 선진화가 군살을 빼는 데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체력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김 총리는 "더 이상 공공기관이 경쟁도 없고 퇴출도 없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도 공공기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워크숍은 ▦경영평가 제도개편 및 중소ㆍ협력업체 지원방안 ▦고객만족 경영과 자율경영 확대 ▦공공기관 연봉제 확대방안 ▦일자리 창출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등을 주제로 세션별 토론이 진행됐다. 평가제도개편에서는 기관의 고유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를 확대, 평가기준을 기관규모ㆍ특성을 고려해줄 것과 공공기관 전문직 인력의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이 건의됐다. 또 자율경영 방식을 결과에 책임을 지는 민간시스템 도입방안이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에서는 단시간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성과위주의 보수제도 개선을 통한 공공기관의 신규일자리 창출 필요성이 강조됐다.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유사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마련, 4개 분야 32개 과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계약 외에 과도한 감독 권한이나 불필요한 규제, 주관적 재량 규정 등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최근 여수산업단지 등의 정전사태에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는 정전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 고객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현재는 한전의 경과실로 전기 공급이 중단ㆍ제한되면 한전이 손배 책임을 지지 않도록 돼 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보훈복지타운 입주자에 대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14일의 유예기간만 두고 입주 약정을 해지하도록 한 규제를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이주 유예기간을 60일로 연장했다. 독립기념관 내 임대업체 종업원에 대해 '용모 단정'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갖춰야 한다는 규제를 없애고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한 사람의 경마장 입장을 거부하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