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제) 축소논란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다시 재연될 전망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스크린쿼터축소와 관련해 양국 영화업계에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선이 끝난 뒤에 협상을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크린 쿼터 축소문제는 한미투자협정(BIT)의 일환으로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으로 영화계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계속 미뤄져 오다 작년 상반기에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계기로 다시 부각됐다. 당시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스크린 쿼터를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조속한 시장개방` 입장을 밝힌 데다 도하개발아젠다(DDA) 한.미 양자 협상에서 스크린 쿼터는 물론 방송 프로그램 쿼터까지 개방요구를 받으면서 논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작년 11월께 노 대통령이 영화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크린 쿼터 축소를 당장 단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히면서 일단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김상용기자 kim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