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예산이 한 민간 갤러리 주관 사업에 올해와 내년 2년 연속으로 특혜 배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 갤러리의 경우 올해 지급된 정부예산의 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국회의 사전 심사 없이 지난 8일 국회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때 관련 예산이 전격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C모씨가 운영하는 L갤러리 주관으로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한국의 얼 사진전' 개최 명목으로 국회가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진흥기금 1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동일 갤러리에 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문화진흥기금 2억5,000만원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이어 "이 갤러리에 대한 올해 예산지원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나 예결위의 새해 예산심사 때 논의된 바 없이 한나라당 단독처리 과정에서 신규 반영된 것"이라며 "올해에도 새해 예산안 심사 때 의원들의 일절 질의 없이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갑자기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이 갤러리에 지원된 올해 예산 1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결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의 얼 사진전'은 6월13일 행사가 마무리됐으나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는 6개월이 지난 22일 현재 사업 성과와 국고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문화부의 보조금 교부 조건 등에 따르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새해 예산안에서는 예산지원 대상사업을 특정하지 않고 이 갤러리를 사업으로 간주해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민간의 특정 갤러리에 지원한 것은 특혜"라며 "제2의 신정아를 위한 것인지, 한나라당 고위층의 특혜성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