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10일 전체회의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피해자 구제용 국민성금' 대안이 여야 의원들로부터 거센 질타를 받았다. 특히 회의에서는 전날 저축은행특위의 피해자구제대책소위가 마련한 '예금자보호 한도 1,000만원 초과 전액 보상안'을 정부가 가로막자 12일에 끝나는 특위를 연장해 정부 대책을 논의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의원들은 일제히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거냐"며 박 장관을 비난했으며 이에 박 장관은 "(강제로) 세금을 걷는 것보다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이 낫다"고 맞섰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은 "(박 장관이) 국민성금 운운했지만 피해자의 요구는 구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저축은행 규제완화 조치를 지적한 뒤 "정부의 명백한 잘못을 국민성금으로 때우겠다는 거냐"면서 "장난이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도 "책임이 정부ㆍ장관에게 있는데 정부도 만들지 않는 대책을 왜 국회가 만들고 있는가"라며 "이제 국민에 떠넘기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 모레까지 방안을 가져오라"고 질타했다.
박 장관은 "온국민의 따뜻한 마음을 모으는 차원인데 구걸이라고 해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장난이냐는) 말씀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제가 생각하는 보상안은 법에 정해진 내용 안에서 보상을 하는 것과 최대한 노력을 해 파산배당을 늘리도록 노력하는 것"이라면서 물러서지 않았다.
박 장관은 또 정치권에서 새롭게 대안으로 떠오르는 소송을 통한 구제대책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이 얼마만큼인지 증명하려면 오랜 시간 연구해야 한다"면서 "1997년 외환위기 때 고위 경제관료의 과실이 인정되는 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국민께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지 못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은 "(외환위기의 책임은) 정부의 회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으로 (많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저축은행 사건의 선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