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별 노인요양시설 수요 충족률을 조사한 결과 충족률이 30% 미만인 시ㆍ군ㆍ구가 7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중구와 양천구, 인천 중구는 전국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최상위 30위권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저소득층 중증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전국 노인요양시설 수요충족률은 58.9%로 집계됐다. 이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시설 입소가 필요한 노인 10명 중 4명은 시설에 들어가고 싶어도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100%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51곳, 30% 미만인 곳은 75곳이었다.
특히 시설충족률이 30% 미만인 시ㆍ군ㆍ구 중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이 없는 서울 광진구ㆍ구로구, 부산 중구, 경기 구리시, 충남 태안군, 전남 함평군, 경북 군위군 등 16곳은 신규 설치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인복지법상 재가시설인 가정봉사원파견시설ㆍ주간보호시설ㆍ단기보호시설 등이 없는 시ㆍ군ㆍ구도 34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님비현상, 지자체의 의지 부족 등의 영향으로 지역간 시설 충족률 격차가 크다”며 “실제로 서울 중구와 양천구, 인천 중구 등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상위 30위권에 속함에도 관내에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한 곳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대해선 시설 신축시 국고보조율을 올려주고 서울 등 요양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를 위해서는 그린벨트 내 시설 신축을 허용하는 등의 지원을 통해 내년까지 최소 1곳 이상의 시설을 반드시 신축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