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이 만난 사람]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SetSectionName(); [서경이 만난 사람] 노대래 방위사업청장 "무기 개발도 경쟁체제 도입해야 防産비리 막을수 있어" 대담=구동본 정치부장 dbkoo@sed.co.kr 정리=권대경 기자 kwon@sed.co.kr 사진=이호재 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시험·평가체계 민간 개방,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무기산업 활성화 위해 방산 벤처 육성 바람직 생산업체에 AS 의무화, 품질도 책임지게 할 것 "무기시험ㆍ평가 민간에 개방하겠다" "시설과 장비 '공공재화' 할 것" "시험ㆍ평가 민관 공유 바탕 무한 경쟁체제 자리잡아야" "개발만 하는 업체에 AS 책임도 부과" "무기(체계) 개발의 경우 이제는 경쟁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무기와 무기체계 시험ㆍ평가시설과 장비의 공공재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경쟁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노대래(55ㆍ사진) 방위사업청장은 7일 서울 용산 방위사업청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잇따른 방산비리와 무기결함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방위산업 정책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노 청장은 "시장의 실패는 교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정책의 실패는 저항이 조금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극복하면 교정 성공률이 높다"며 "무엇이든 서두르면 체하기 마련인 만큼 시간을 갖고 정책의 변화를 기하고 업계를 설득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 청장은 "전문 품질검증을 위한 시험ㆍ평가를 관(官)에서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무기와 무기체계 시험ㆍ평가 시스템을 민과 관이 공유하고 그 결과에 대한 무한경쟁 체제가 자리를 잡아야 방산비리가 없어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장은 급변 시스템은 제자리 탈출해야" "무기사업 문지기영업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노 청장은 최근 우리 무기 수출의 첫 테이프를 끊은 국산 초음속 훈련기 T-50을 시작으로 앞으로 명품무기가 계속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T-50 수출은 단순히 한 제품의 수출이 아니라 앞으로 해당 수입국에서 훈련기를 운용하면서 발생하게 될 부품과 무기정비 시스템도 함께 수출된다는 것이다. 노 청장은 "T-50은 미래를 수출한 것"이라면서 "향후 10~20년 부품 소진이 발생할 것이며 그에 따라 부품과 정비산업 수출이 잇따르게 된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줄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노 청장은 방위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우리 산업이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냉전시대 종식 후 국제사회에서 무기 수요가 확 줄었다"며 "당시 무기는 수명이 다했으나 이제부터 필요로 하는 대체 수요 무기는 옛날의 무기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전에는 거함이나 거포 같은 무기가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전자화ㆍ정밀화ㆍ무인화가 바탕이 된 무기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 청장은 "방위산업은 시장 변화의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급 무기는 언젠가 수요가 발생하게 돼 있다. 따라서 무기산업만큼은 이른바 문지기영업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발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선(先)투자와 개발을 통해 고품질의 무기를 만드는 것이 산업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데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노 청장에 따르면 전세계 무기산업 규모는 3,000억달러에 이른다. 국내 시장 규모도 80억달러에 달한다.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것이 무기시장인 셈이다. "요즘 무기의 기본은 정보기술(IT)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조선ㆍ항공기에 IT를 실은 것이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의 IT는 전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최첨단 무기시장에서 한국은 상당한 장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산비리 근절 최상책은 무한경쟁" 물론 노 청장은 관행에 젖은 방산정책과 부적절한 원가관리, 매너리즘에 빠진 업계의 행태 등을 극복해야 이 같은 성공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비리의 원인은 정부가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시장규율로 산업이 돌아가게 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경쟁입찰 제도를 자리잡게 해 원가계산을 필요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노 청장은 "방산업계는 아직도 지난 1980년대 산업정책이 살아 있다"며 "문제는 업체들이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개발하는 것보다 이윤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청장은 "그러니 기술개발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여긴다"며 "대표적으로 이런 점이 정책실패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말했다. 해법에 대해 노 청장은 "경쟁입찰로 가면 비리가 설 자리가 줄어든다"며 "국책사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무기개발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외 부품 등의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쟁체제가 돼야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단행한 방사청의 직무ㆍ인사개혁이 바로 이러한 점을 고쳐나가기 위한 첫 조치라고 노 청장은 설명했다. "벤처기업 육성할 것, 업체도 책임감 가져야" "시험ㆍ평가 공유 통해 공정 경쟁 유도할 것" "방산업체에 철저한 AS 의무 부과 추진" 또 노 청장은 무기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관행을 풀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노 청장은 무기 계열은 물론 비무기 계열에 대한 군의 장벽부터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 내부에 국방 분야는 특수하다는 인식이 많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군이라는 특수환경에 얽매이지 말고 민간에서 적용되는 물품들의 규격에만 맞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ADD). . "자기 분야의 것에만 집중하고 독점하려는 태도로는 발전을 기할 수 없습니다. 전문적인 시험ㆍ평가시설과 장비를 민간과 함께 사용해야 제대로 된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군보다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의 시설도 군과 공유해야 합니다." 전략ㆍ비닉(스텔스) 무기 및 무기 체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경우 시험ㆍ평가장비와 시설을 공유해야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 청장은 출발점으로 공공기관이 가진 시험ㆍ평가시설과 장비를 인터넷에 공개해 민간이 이를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노 청장은 핵심 부품이나 체계를 개발하려는 업체들도 핵심 기술과 관련한 인력을 양성ㆍ배출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잊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노 청장은 "앞으로 청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입찰공고에 어떤 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식의 적정요건을 제시할 것"이라며 "그래야 선수금만 챙기고 빠지는 이른바 거품업체들을 가려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민간이 들어오더라도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해 사업성과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는 이야기다. 노 청장은 앞으로 무기 국산화의 질적인 발전을 위해 무기와 부품 생산업체에 철저히 AS 의무를 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청장은 "초도제품을 생산하면 적어도 1년 정도는 현장 테스트 거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AS제도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계약에 AS 부분을 넣어 업체들이 제품의 품질에 책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무기 국산화와 관련해 K계열 무기결함과 같은 사례는 이러한 정책변화와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체제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 '노대래식 방위산업 개혁'의 핵심인 셈이다. EPB 출신답게 '정책조정의 달인' ■노 청장은 187㎝의 훤칠한 키에 '온화한 카리스마'로 통하는 경제기획원(EPB) 출신 정통 경제관료다. 지난 2008년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재직하던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등 위기극복 대책을 주도했다. 또 범정부 차원의 기업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 국제 원자재난에 대처하기 위해 원자재 목표 재고량을 늘리는 정책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친 작품들이다. 지난해 조달청장으로 부임한 뒤 인사혁신 단행과 함께 조달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공공조달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을 강력히 추진해 이른바 '노대래식 개혁'의 틀을 잡았다. '나라장터' 시스템 재구축도 그의 손을 거쳤다. EPB 출신답게 정책조정의 달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동산 정책,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 전임자 문제 등 다양한 사회ㆍ경제적 이슈를 다뤘다.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정부 조직개편을 할 때 통합 기획재정부 조직을 안정시킨 일화는 지금도 유명하다. 당시 재정경제부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통합된 기획재정부에 인사 드래프트제를 도입했다. 이는 직원의 전문성과 능력을 토대로 상호경쟁을 거쳐 적임자를 자리에 앉히는 것이다. 그는 방사청에서도 이 제도를 바탕으로 큰 잡음 없이 조직ㆍ인사개혁을 마무리했다. 서울고 출신에 최근 전성기를 맞은 행시 23회라는 배경을 바탕으로 한 인맥도 '노대래식 개혁'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노 청장의 서울고 선배, 행시 24회인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서울고 후배다. 이용걸 국방부 차관은 행시 23회 동기이자 EPB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박재완 기획예산처 장관도 같은 행시 23회다. 국방조달 시스템 개혁과 규제완화ㆍ예산편성 등 방사청과 직접 연관된 인물들과 이래저래 연줄이 닿는 셈이다. 경제관료로서는 지금껏 받아보지 못했을 법한 '안보관'을 묻는 질문에 그는 "기왕에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국산화했으니 수출까지 하면 좋다는 것이지 방위산업 존재의 1차 이유는 안보"라면서 "좋은 무기라야 국방ㆍ전투력이 세진다"고 강조했다. ◇약력 ▦1956년 충남 서천 ▦1974년 서울고 졸업 ▦1978년 서울대 법학과 졸업 ▦1980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2010년 경원대 행정대학원 행정학박사 ▦1979년 행시 23회 ▦2006년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장 ▦2008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2008년 재정부 차관보 ▦2010년 제28대 조달청장 ▦2011년 제6대 방위사업청장 "조직문화에 갇힌 사고, 경제적으로 바꿔야" "목표물에 무작위 사격 보다는 하나라도 명중 시키는게 중요" 방산 정책·군 문화 에둘러 비판 "적진의 목표물을 하늘과 땅ㆍ바다에서 한꺼번에 쏘면 뭐합니까. 어디서 쏘는 것보다 하나라도 정확히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7일 인터뷰에서 방위산업 정책과 군 특유의 조직문화를 조심스럽게 비판하며 이 같은 표현을 썼다. 경제관료 출신 방사청장으로서 느끼는 소회에 대해 노 청장은 "군은 논리에 대한 선호가 뚜렷해 경제부처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편하다"면서도 "조직문화에 갇혀 있던 사고방식을 경제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방산예산 확보 등을 이유로 가짓수만 늘리는 행태를 바꿔야 할 업무관행으로 꼽았다. 노 청장은 "머리만 넣으면 발끝까지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제는 머리를 자르려 한다"며 "새 사업만 늘리다 보면 기존 사업에 대한 재정투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청장은 "예컨대 100의 재정이 투입되다가 갑자기 예산상의 이유로 20만 들어간다면 무기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겠냐"고 되물은 뒤 "무기 국산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와 무기체계를 개발하면서 정부가 예산확보를 빌미로 사업의 근간을 흔들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 청장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을 만들어내기보다 하나하나의 사업을 졸업시키면서 새 사업을 입학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노 청장은 군 특유의 경직된 문화와 관련한 쓴 소리도 잊지 않았다. 노 청장은 "방산과 관련해 군에서 요구가 많은데 각군 간 조정이 돼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그래서 방사청이 해야 할 일이 많기는 하다"고 우회적으로 경직된 조직의 비효율성을 꼬집었다. 하지만 노 청장은 "직원들의 자질은 매우 훌륭하다"며 "개혁을 연착륙시켜나가다 보면 충분히 조직원들이 따라줄 것이고 굉장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 '철통 방어' 한국군, 실전같은 훈련 ] 화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