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가 2일 현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일단 '세종시 국민투표'는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이날 해명에는 국회에 대한 불신이 짙게 배어 있어 최근 제기된 '세종시 국민투표'론이 상당히 현실성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특히 최근 국민투표를 시사한 것으로 보도됐던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내 말의 취지는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특정정파에서 토론도, 표결도 안 된다고 하는데 논의가 정파에 따라 무조건 찬성 아니면 반대로 가서 대의정치 기능이 작동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결론을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해명,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이 대의정치의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가장 유력하게 상정해볼 수 있는 것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국민에게 직접 묻는 국민투표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국민투표가 그리 간단한 일이냐"며 이를 둘러싼 정치권 안팎의 청와대에 대한 공세를 차단했으나 여기에다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이 국민투표 하나만 있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해 '중대 결단'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에 따라 국민투표 이외의 다른 대안으로 ▦이 대통령이 국론통합 차원에서 세종시에 대한 일체 논의를 상당기간 유보하는 방안 ▦세종시 수정안 관철을 위한 정계 개편 등 갖가지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세종시 논의 유보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지 않고 한나라당 분당 등의 정계개편 역시 여당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라는 차원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세종시 국민투표'는 지금은 수면 아래 있으나 향후 상황에 따라 수면 위로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국민투표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한참 (세종시 수정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될 상황을 상정해서 하는 것은 일 하는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겠냐"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중대결단'의) 방점은 국민투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토론해 결론을 내리기 바라고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과 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세종시 국민투표'는 위헌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 핵심관계자의 이름을 빌려서 국민투표 이야기를 흘리더니 이제는 청와대에 확인해본 결과 국민투표를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할 수 없도록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설령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헌이다. 실질적으로 국민투표가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