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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총수는 300명으로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의원은 200여개 특권을 부여 받는다. 순은에 금 도금 된 의원 배지(사진) 가격은 3만5,000원에 불과하지만 총선 공천 때마다 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입법 활동을 위해 보장된 권한이지만 남용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정치 불신을 가중시켜 전면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헌법 44조와 45조에 각각 명시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의원 특권의 핵심이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될 수 없도록 한 불체포특권과 국회에서의 발언 및 표결에 관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면책특권은 의원들의 비리와 무책임을 조장∙방조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65세 이상 전직 국회의원은 근속일수에 상관 없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는 의원연금과 매년 1억4,500만여원씩 꼬박꼬박 챙기는 세비(급여)도 의원들이 누리는 특혜가 아닐 수 없다. 또 공무 집행상 편의를 위해 해외 시찰 시 연 2회 국고 지원을 받으며 KTX 등 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턴 2명을 포함해 총 9명 보좌진의 채용권도 갖고 있다. 의원 보좌진의 급여도 전액 국고에서 지급된다. 차량 주유비 및 유지비로 매달 110만원과 35만원씩 지급되고 의원 배우자와 자녀 몫으로 가족수당도 나온다. 분기별 학자금 지원도 빠지지 않는다. 아울러 변호사∙교수 등 겸직이 허용되고 공항 귀빈실과 전용 주차장을 제공 받는다.
하지만 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2월 사회통합위원회가 발표한 '2012년 연례보고서'에서 정부∙국회∙법원∙경찰∙언론∙금융기관 등 6개 공적기관 가운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가장 낮았다. 성인 남녀 2,000명 중 국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5.6%에 불과했고 72.8%는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