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실] 나라빚 급증 300兆 육박 "재정운용 부담"

[경제교실] 나라빚 급증 300兆 육박 "재정운용 부담" 한국경제 어제와 오늘 정부가 꾸려가는 나라 살림살이내수 활성화위해 지출 확대땐 인플레등 부작용 커공공서비스 품질 높이되 세부담 줄이는게 바람직 강대창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출을 증가시키기로 했다. 여기서 재정이란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일체의 경제활동으로 정부의 살림살이를 의미한다. 정부의 살림살이에도 일정한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는데 정부의 수입은 세입, 지출은 세출이라고 한다. 세입은 대부분 조세수입으로 구성되며 그밖에 공채 등에 의한 수입, 국유재산 매각수입, 정부기업수입ㆍ잡수입 등이 있다. 세출은 공무원의 급여지급, 재화 및 용역의 구입, 이자 및 보조금의 지급, 고정자산의 취득, 공채상환 등에 주로 사용된다.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등 정부의 모든 세입과 세출 활동을 포괄해 통합재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재정이라고 하면 통합재정을 일컫는다. 원칙적으로 통합재정에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지출도 포함되지만 아직 정부가 집계하는 통합재정에는 지방정부의 지출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런 한계점을 해소하고 국제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것이 일반 정부재정이다. 일반 정부재정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와 산하단체 등을 모두 포괄한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는 정부예산 결산 후 정부 재정지출의 총규모인 '중앙정부 총지출규모'를 재정운용 내역을 파악하는 보조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통합재정의 규모는 곧 정부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데 효율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통합재정이 커지면 교육ㆍ복지 등 공공 서비스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통합재정이 너무 작으면 필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통합재정의 내역은 정부가 어느 곳에 지출을 집중할 것인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목표와 철학을 나타낸다. 최근 통합재정 내역의 특징적 변화는 경제 분야의 축소와 사회복지 분야의 강화다. 고령화의 진전과 양극화의 심화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주도적 역할이 절실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는 재정수지라고 한다. 세입과 세출의 차이가 없는 경우를 균형재정이라 하고 세입이 세출보다 크면 흑자재정, 세출이 세입보다 크면 적자재정이라고 한다. 재정수지 추이는 통합재정 수지와 관리대상 수지로 나눠 작성된다.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의 경제적 효과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순히 세입과 세출의 차이다. 관리대상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와 공적자금상환소요를 제외한 것으로 재정 건전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관리한다. 최근 10년간 재정수지 추이를 보면 통합재정 수지는 IMF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균형재정 상태이다. 반면 관리대상수지는 적자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IMF로 발생한 공적자금 상환소요가 가장 큰 원인이다. 관리대상수지의 적자는 국가부채의 증가로 연결된다. 1997년 이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살펴보면 관리대상수지의 적자와 외환평형채권 발행, 적자국채 발행으로 199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3% 수준에서 2007년에 32.1%로 급증, 나라빚이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정부 말 19.5%에 불과하던 국가채무가 참여정부 말기에는 32.1%까지 치솟아 참여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크게 늘었다. 이처럼 단기간의 급격한 국가채무 증가는 상당기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 새 정부는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유지하면서 경제도 살리고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 비중도 향상시키는 것이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 예로써 새 정부가 최근 발표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도 자칫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인플레이션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최적의 해법은 공공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공공 서비스의 품질은 높이되 세금부담은 줄여 적절한 재정수지를 유지하고 민간경제를 확대해 '큰 시장'을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