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저소득층 지원등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5년간 2兆2,000억 투입

직영 비율 2009년까지 97% 수준으로


앞으로 5년간 학교급식 개선사업에 총 2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또 학교급식 직영 비율은 2009년까지 97% 수준으로 높아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등 급식환경 개선에 3,814억원, 저소득층 및 농ㆍ산ㆍ어촌 학생 급식비 지원에 1조6,413억원,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2,332억원 등 2011년까지 총 2조2,584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학교의 위탁급식을 대거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 위탁급식은 지난 6월 수도권 지역 중ㆍ고교에서 발생한 대규모 식중독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었다. 교육부는 총 1,067억원을 투입해 2009년까지 1,166개교를 위탁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직영급식 비율은 지금보다 약 10% 높아진 97% 수준이 된다. 급식시설을 현대화 하는데는 2,400억원이 지원된다. 급식시설 현대화란 과학적 위생관리 기법을 도입해 오염방지 등이 가능하도록 급식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 교육부는 현재 24%인 현대화율을 2011년까지 35%로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 조리실 내 온도관리와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까지 모든 학교에 냉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6,932개교에 냉방기 설치비 34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및 농ㆍ산ㆍ어촌학생 급식비 지원에 2011년까지 1조6,413억원을 투입, 지원대상 학생을 현재 130만명에서 2011년 163만명으로 늘리고 조리사 등 비정규직 급식종사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도 5년간 2,33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의 대규모 직영전환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학교장들의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장들의 위탁급식을 고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도 "서울 시내 사립학교 교장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직영전환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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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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