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변호사ㆍ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국민연금 신고소득을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27.3% 높게 신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12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 1만227명 가운데 과세소득이 있는 7,149명의 월 평균 국세청 과세소득은 161만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월 평균 205만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국세청 과세소득보다 약 27.3% 높게 신고됐다. 12개 전문직 종사자들의 국민연금 납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미납률이 10%를 기록했다. 이중 건축사의 미납률이 33.3%로 가장 높았고 변호사 21.4%, 세무ㆍ회계사 20.5%, 감정평가사 18.6%, 수의사 11.4%, 치과의사 10.7% 순이다.
안 의원은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보다 국민연금에 더 많은 금액을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문직 종사자 등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적 자세를 이끌어내야 하며 사회감시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