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론만 집착…車산업 생존환경 위협

원론만 집착…車산업 생존환경 위협 [비정규직 문제 車경쟁력 '발목']정규직으로 흡수땐 업계 年 3,000억이상 부담민노총 "실제 경영엔 큰부담 안돼" 총파업 불사 자동차 업계는 노동부가 올들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그간의 유보적 자세가 아닌 '원론적 접근' 자세를 보임에 따라 이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특히 노동부가 사업장 실태조사 결과에서 속속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자 올해 춘투에서 노동계에 최고의 명분을 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모습이다. 관련업계에선 "한국의 자동차는 지금 대외적으로 핵심 원자재인 후판가격 급등과 원ㆍ달러 환율하락이란 2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문제까지 겹쳐졌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싸고 자칫 잘못된 진단과 잘못된 해법으로 접근할 경우 환자(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의 생명만 심대하게 위협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비용 생산구조'로 내몰린다=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를 취급하려면 '사회적 비용' 또는 '국가비용' 차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자칫 명분론에 집착할 경우 이제 겨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가기 시작한 한국 자동차의 생존 여건만 위협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 자동차 산업이 대외변수에 상당한 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체력이나 체질을 마련하기까지는 이 문제를 현실 경제여건이나 경영환경에 좀더 맡겨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대차의 정규직 1년차 근로자는 기본급과 성과급을 포함하면 연봉이 3,500만원 정도다.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1년에 총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얻는다. 현대차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1만여명으로 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흡수할 경우 현대차가 짊어질 비용부담액은 최소 1,50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기아차와 GM대우차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합치면 자동차업계의 비용부담은 2,000억원을 훨씬 넘어선다. 여기에 정규직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녀교육비(유치원+중학교~대학졸업시까지), 해외연수 등 복리후생비용까지 합치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측의 비용부담은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소형 신차 한대를 개발하는 비용과 맞먹는 수준이다. 또 현대차의 연간 총 임금은 2조3,000억여원에 달해 비정규직을 정규직 1년차로 전원 흡수할 경우 임금상승률은 13%에 달한다. 한국차의 가격경쟁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비정규직 해법 찾기 서두르지 말자=현대차를 비롯한 자동차업계 노조는 현재 무조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흡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민주노총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 관련법안에 대해 오는 4월1일 저지 투쟁 및 총파업을 예고해놓았다. 민주노총 금속연맹은 최근 이와 관련, '금속노동자'를 통해 "현대차가 비정규직을 흡수할 경우 발생할 임금상승률은 지난해 기준(1조7,800억원) 순익의 1%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흡수해도 실제 경영에는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동안 일부 노조집행부가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했거나 생산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노동계 전반이 도덕성 및 합리성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볼 때 노동계는 이번 '비정규직 문제'를 통해 실추된 노동운동의 명분과 과실을 다시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으로선 이 같은 갈등의 중심부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양상이다. 지난해 노동부로부터 근로자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현대차는 지난 1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생산라인을 구분하는 '완전도급제(회사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내릴 수 없음)로 전환'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철저한 콘베이어시스템으로 이뤄지는 자동차 생산구조를 감안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분리해 관리한다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만 떨어뜨릴 것이란 지적이 많다. 조성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 문제를 차별철폐의 시각으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며 "자칫 노노 갈등을 야기할 경우 사회적 통합마저 해칠 수 있는 만큼 노사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동수 기자 bestg@sed.co.kr 입력시간 : 2005-03-1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