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 지진 및 쓰나미(지진해일) 피해국에 대한 부채상환 유예를 포함한 일련의 부채 경감 방안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동시에 적지않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비판론자들 중 일부는 부채상환 기일 재조정뿐만 아닌 전면적인 부채 탕감을 요구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부채경감 국가들이 여유 자금을 피해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채경감에 대한 공평성 문제 및 부패발생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후진국에 대한 부채탕감 요구를 주창하는 단체 관계자들은 쓰나미 피해국에 대한 부채경감 제안을 환영하면서도 "아프리카도 역시 중요하다"면서 "이런 국가들 전체로 부채경감이 확산되지 않을 경우 이는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프리카 말라위의 시민단체 말라위경제정의네트워크의 콜린스 마갈라시는 "말라위는 290억달러의 빚을 지고 있지만 3년 전 식량난에 처했을 때 아무도 부채경감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공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쓰나미 피해국에 대한 부채경감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제기하면서 이번 피해에도 불구하고 빚을 갚을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쓰나미가 피해국들에 극복할 수 없는 피해를 내지는 않았다면서 남아시아 국가들의 증시가 붕괴되지 않은 것도 이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부채경감으로 확보된 여유자금이 피해자 지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도덕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글로벌발전센터의 스티븐 래덜릿은 피해극복 외의 용도로 여유자금이사용되지 못하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세계발전운동의 데이브 팀스 대변인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인도,몰디브 등 5개 주요 피해국의 총 부채가 3천320억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제안된 부채경감안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부채경감안 확대를 주장했다.
(베를린 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