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김동수 "전속고발권 존치해야"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 계열로 인수된 G마켓과 옥션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합병 신청을 냈다. 14일 공정위는 지난 3월25일 G마켓과 옥션이 합병신청서를 제출해옴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션과 G마켓은 세계적인 전자상거래업체인 이베이가 2001년과 2009년에 각각 인수했다. 이베이는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G마켓 인수 이후 지난해 말까지 두 회사의 합병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으나 회사 내부 사정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했다. 공정위는 이번 합병 승인 여부를 독과점 사업체의 시장 지배력을 감안해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원래 계열사 간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간이심사 대상이지만 시장 1~2위 사업자인 두 업체 간 합병에 따른 시장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경쟁제한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두 업체의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들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합병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G마켓은 지난해 7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에 검찰고발까지 재제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합병에 따른 시장 파급력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면밀히 따져볼 것"이라며 "과거 이베이가 G마켓과 옥션을 인수할 당시 공정위가 제시했던 인수승인조건 이행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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