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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사진) 경제부총리는 26일 사내유보금 과세와 관련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하면서 적어도 업계 평균보다 조금 더 임금이나 투자, 배당을 많이 하면 세금을 한푼도 안 낼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2014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참석해 “업계가 특성이 있는데 투자를 주로 하는 제조업이 있고 인터넷이나 서비스 업종처럼 대규모 투자보다는 배당과 임금 쪽으로 돈이 환류될 수 있는 업종별 특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수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이 없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적정한 미래유보나 대비를 한 다음에 누가 봐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정도로 사내유보를 해주시면 세금 낼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지금까지의 사내유보 금액은 불문에 부칠 것이며 소급이 어려우니 내년부터 적용될 것”이라며 “지난 정부 때 법인세를 최고 25%에서 22%로 내려줬는데 (정부안을 지키지 못하더라도)그 범위 내에서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세를 인하해준 효과를 안 내면 예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내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경제상황에서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은 경제 상황이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 장기 침체를 피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흐름을 끊기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며 “모든 경제주체들이 호흡을 맞춰서 대응하지 않으면 대단히 돌파가 어렵겠다고 본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3가지 정책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최소 내년까지는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거시정책은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하고 정말 돌발악재가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갈 수 있도록 거시정책을 당분간 펴겠다”며 “금년 하반기와 내년은 당연하고 어쩌면 그 이후에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전했다.
또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핵심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주택시장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에 있다”며 “지금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평균 70%인데 이는 너무나 비정상적”이라고 진단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게 최 부총리의 의지다.
세번째로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도 공개했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과 소상공인 문제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결국은 우리 경제가 아무리 나아진들 서민 체감경기는 더 이상 나아졌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9월 중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고용노동부 중심으로 만들고 소상공인시장안정기금도 2배 늘리겠다”고 했다.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동원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해서는 “시장에 기대감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내주 초에 금융위원회를 열어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청약제도를 손질을 보고 재건축, 재정비에 대한 것도 나오게 되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