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미 '희망사다리 11대 법안'을 발의했고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법안이나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도 완성돼 곧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금지에 관한 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하게 점포의 환경을 개선할 경우 가맹본부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 집행 강화와 함께 현재 시행령에 담긴 인근 가맹점 10곳의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조항을 법률에 규정하기로 했다.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법은 불법사찰 근절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및 처벌조항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은 야당이 내곡동 사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특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내곡동 사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데 부족하다고 보고 의혹 해소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내곡동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여야가 특검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홍 원내대변인은 추경 편성 문제와 관련, "야당에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지금은 재정 상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 "다만 유럽발 경제위기가 국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 주시해 적절한 대응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