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조짐에 EU, ESM 내년 조기 출범키로
유럽연합(EU)이 유로존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강력한 '바주카포'를 들고 나선다.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재정위기국 지원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6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최근 시장상황 악화를 고려해 4,400억유로 규모의 유럽안정기금(EFSF)을 유지하는 한편 추가로 5,000억 유로의 유럽안정기구(ESM)를 조기에 가동하는'투 트랙' 방안을 마련해 오는 9일 EU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EU는 당초 EFSF를 2010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뒤 2013년에는 이를 대체해 상설 기구인 ESM을 설립해 통합 운용할 계획이었다. 당초 EFSF는 ESM이 출범하면 없앨 예정이었지만 재정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EFSF를 그대로 놔둔채 ESM을 별도로 조기에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EU는 ESM의 가동 시한을 예정보다 1년 가량 앞당긴 내년 중반으로 정했다. 기금의 재원 확보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적극 참여할 전망이다. 또 새로 출범하는 ESM은 현행 EFSF에서 배제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ECB) 차입을 통해 자금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EU는 별도의 손실 보증 등을 통해 EFSF의 가용재원도 6,000억유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5,000억유로 규모로 출범할 ESM으로는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국을 도울 수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따라서 4,400억유로의 EFSF를 함께 운용하면 당초 예정된 5,000억 유로보다 지원 기금 규모가 2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방안이 적극 논의되고 있다.
다만 유럽 각국이 늘어나는 재정 부담에 불만을 갖고 있는데다 EU의 바주카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런 눈길을 보내고 있어 각국의 설득작업이 관건일 것으로 보인다.
FT는 "ESM을 포함한 두 가지 방식의 재정 지원방식으로 유럽 국가들에 대한 보호막을 더 강화할 수 있다"며 "여기에 IMF가 주도하는 새로운 재원까지 합해지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지원할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어 "하지만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북유럽 회원국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은 EU의 숙제가 될 것"이라며 "새 방안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각 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