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위에 선 나라살림] 외국 재정건전성 노력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1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듯하지만 각 국가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쏟아부은 돈은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실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를 보면 우리나라(-5%)는 차라리 양호하다. 미국ㆍ영국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13.5%, -11.6%, -10.3% 등으로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오는 2014년에 재정흑자로 돌아설 국가는 선진 및 신흥 20개국(G20) 중 한국(2.1%), 사우디아라비아(13.4%), 러시아(2.0%), 캐나다(0.5%) 등에 불과하다. 반면 일본(-7.6%), 영국(-6.9%), 프랑스(-5.2%), 미국(-4.7%) 등은 5년 후에도 재정상황이 형편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국 정부는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노력을 조심스레 진행하고 있다. 재정지출을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이 확실한 효과를 나타내겠지만 자칫 살아나는 경기회복세를 누를 수 있어 부분적인 증세로 세수확보를 꾀하는 추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올해 1조8,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를 오는 2013년에 5,000억달러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중기 재정운용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폐지해 10년간 2,100억달러의 세금을 확보하고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려 고소득층에 부유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재정지출 확대시 재원 마련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도입을 추진하고 중복되거나 비효과적인 재정지출 프로그램을 폐지ㆍ축소할 계획이다. 영국도 2015년까지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춘다는 계획으로 연소득 15만파운드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40%→50%, 2010년부터) 및 소득공제율 축소(40%→20%), 주류세 및 담배소비세 인상, 연료세 인상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소득이 12만호주달러(약 1억1,000만원) 이상인 개인에게 민간 의료보험 환급금 전액을 삭감할 방침이다. 일본은 소득공제 폐지, 각종 보조금 및 세제지원 축소 등으로 세수확보에 나서는 한편 대기업을 대상으로 과세기반을 정리할 방침이다. 독일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재 45%에서 47.5%로 인상하는 방안을, 그리스는 연소득 6만유로가 넘는 계층에 대한 일회성 세금 인상을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