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정태근 한나라당 의원은 5일 정전대란 대비책으로 전력계통의 운영업무를 한국전력에 이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전력과 한국전력거래소를 완전히 통합하면 반대하는 측이 있을 수 있으니 일단 전력계통의 운영만이라도 한전으로 이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기 전력난에 대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빨리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에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 "지난달 15일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는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제대로 된 운영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며 "전력계통 운영 경험이 풍부한 전력공사가 업무를 담당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력망은 한전이, 전력계통의 통제권한은 전력거래소가 각각 소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이 때문에 최근 정전대란 때 예비전력 급감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법안은 국회 지경위 소속 여야 의원 중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당론으로 비칠 수 있어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