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기업의 본부와 한국지사간의 외환거래가 대폭 간소화되는 등 외국기업의 국내투자와 관련된 규제들이 추가적으로 풀린다. 또 환경부와의 최종 합의를 남겨둔 경유승용차의 판매가 오는 2005년부터 예정대로 허용된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6차 태평양경제협의체(PBEC) 오찬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이사들의 소득세가 간소화돼 일률적으로 17%를 부과하고 외국인학교 설립법규를 완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다국적기업의 본부와 한국지사간의 외환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환경과 규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수도권 입지규제도 완화될 것”이라며 “첨단기술 기업은 규모나 국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해 삼성전자 기흥공장 및 쌍용차 평택공장 증설이 허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경유차 판매허용과 관련, 김 부총리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끝났느냐는 질문에 “지난 3월과 5월 합의가 이뤄졌다”고 재차 확인, 디젤차의 국내 시판이 조만간 이뤄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폐막된 PBEC 총회에서 외국 비즈니스 리더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필요 이상의 규제는 기업의 활동을 방해한다”며 각국 정부에 공정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제해소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