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인 '지분쪼개기'로 5~10배의 매매차익을 올린 기획부동산업자들이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받은 가평군수와 군의회의장, 세무공무원도 함께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송삼현 부장검사)는 경기 가평군 일대 토지분할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기획부동산업체와 공무원 등 12명을 적발해 이진용(52) 가평군수(특가법상 뇌물수수)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부동산업체 대표 한모(51)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한씨 등으로부터 "가평에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 재선되면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선 지난 2009년 6월 당시 홍태석(53∙구속기소) 가평군의회 의장도 청평면 내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편성과 군청 허가를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한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씨 동생(47)과 모 건설회사 간부 임모(47)씨가 홍씨에게 전하겠다며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제3자 뇌물취득)를 확인해 두 사람도 각각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전∙현직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1억여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토지분할 허가에 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량으로 인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 비리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