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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국방 "천안함 관련 자위권행사도 검토"
"물증 전혀 없는 것 아니다… 영구미제 가능성도"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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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사진) 국방부 장관은 19일 천안함 침몰사고와 관련, "자위권 행사, 복구원칙 등 나름대로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유엔헌장이 허용하는 자위권 행사에 대해 어떤 검토를 했느냐'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그러나) 이 자리에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북한 소행시 자위권 행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 동의하느냐'는 지적에 "여러 이론이 있다. 대청해전이나 연평해전처럼 즉각적으로 하는 자위권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시일이 지나면 여러 이론이 있다"면서 "우리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군사적 조치를 왜 검토하지 않느냐'는 김영우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군사적 조치에 대한) 이론이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군사적 조치를 안 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북한의 소행이 밝혀지면 군사적 응징, 보복까지도 염두에 둬야 한다. 군이 스스로 미리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지적에 "그렇다"고 동의했다.
사고원인과 관련, 김 장관은 "물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함정의 뒤틀림 현상 등이 있으므로 짐작할 만한 것은 꽤 있고 세부적 부품을 찾아 명확한 물증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만 "현재 현장조사 결과는 이미 발표한 것처럼 외부폭발 가능성이 훨씬 높다"면서 "기뢰 또는 어뢰로 추정할 수 있지만 물증이 제한되기 때문에 영구미제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북한의 어뢰ㆍ기뢰 제작 능력에 대해 "몇 가지 어뢰ㆍ기뢰를 갖고 있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 추가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자국산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것을 구매해 쓸 수 있다고 보며 그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 정찰총국 소행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혐의를 둘 만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는 없다"고 답했고 서해함대 소행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는 직접 연계시킬 만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책임론에 관해 언급하며 "국방부 수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모든 책임을 지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가 되겠으나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해결해나가겠다. 장관의 책무는 명확히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제가 철저히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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