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의한 고위급 군사회담을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관심을 모은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위급 군사회담과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갖자"는 북한의 제의를 정부가 수용함으로써 다음달 중 고위급회담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 당국자 간 고위급회담은 처음이다. 정부가 고위급회담 제의를 받아들인 것은 북한이 천안함ㆍ연평도 문제를 공식의제로 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위급회담에 대해 북한이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있는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인민무력부장 명의의 전화통지문만으로 속내를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위 군사회담을 제의한 것은 그동안 펼쳐온 평화공세의 일환일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을 의제로 예비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한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된다.
이번 고위급 군사회담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가늠할 하나의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 모처럼 성사된 군사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이나 연평도 포격 등에 대해 솔직하게 사과하고 더 이상 도발하지 않겠다는 약속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책임전가 등 억지주장을 계속한다면 남북관계는 더 어려운 국면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북한이 우라늄농축 프로그램으로 인한 난처한 국면을 호도하기 위해 남북대화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확인됐듯이 중국도 더 이상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비호하기 어렵게 됐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남북대화의 불씨를 살리는 데 인색할 이유가 없지만 기본원칙은 분명히 해야 한다.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 비핵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북한의 억지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북한이 남북관계 전반에 진정성을 보일 경우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위한 유연한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