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공적자금' 장외 공방
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 청문회의 공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18일 이틀째 정부ㆍ여당이 퍼추기식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과 공공자금의 불법ㆍ남용을 통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공적자금은 회계법인의 엄격한 실사가치에 입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됐다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 정부와 한나라당간 쟁점별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라 '장외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선심성 공적자금 투입=국회 공적자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정부에 의해 퍼주기식이나 선심성으로 투입된 공적자금이 최소한 20조원이 되고 법 취지에서 벗어난 지원이나 공적자금백서에 계상되지 않은 불법ㆍ남용 공공자금의 규모도 최소 35조원에 이른다"며 이와 관련된 명세표를 제시했다.
그는 퍼주기식ㆍ선심성 공적자금 투입의 사례로 ▦대우 CP(기업어음) 등 고가 매입 6조~7조원 ▦한아름종금 부실자산 고가매입 1조6천억~2조4천억원 ▦제일은행 매각실패 3조5천억원 ▦대한생명 국유화 2조원(1조5천억원 추가계획) ▦완전감자 6개 은행 과다투입 1조5천억원 이상 ▦조흥은행 과다투입 2조원 등을 제시했다.
재정경제부는 대우채권중 담보CP의 매입가격은 회계법인이 제시한 '담보가치, 우선상환받을 권리에 대한 가치, 무담보채권의 가치'를 고려해 투신사와 자산관리공사가 협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 의원의 대우CP 등 고가매입 주장을 일축했다.
또 지난 98년초 퇴출종금사의 자산중 부실자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매각한 후 건전자산만 장부가의 70% 수준에 매입한 것으로 이를 부실자산과 함께 매입한 한아름종금의 경우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일은행 매각손실에 대해서도 재경부는 당시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이 투자부적격 상황이었고 제일은행은 막대한 잠재부실을 갖고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수 없는 제한적 여건에서 이뤄진 협상의 불가피한 결과였다고 맞받아쳤다.
◇공공자금 불법ㆍ남용=이한구 의원은 공공자금 불법ㆍ남용 사례로 ▦공공자금관리기금 6조3천억원 등 법 취지에 벗어난 지원 12조2천억원 ▦토지공사 부실기업 부동산 매입 3조원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의 투신사 출자 1조3천억원 ▦재정융자금 이자(지난해 11월말기준) 11조원 ▦한아름종금 손실보전 7조4천억원 등이 적시했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공공자금은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공적자금으로 지원키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불가피하게 사용됐으며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지원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즉 서울ㆍ제일은행 출자, 은행후순위채 매입, 은행 등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은 공적자금이 조성되기 이전인 초기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사용됐고 국책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출자, 중소기업지원ㆍ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은행 후순위채 매입은 성격상 합리적인 공공자금 지원이 마땅했다는 것이다.
한투ㆍ대투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한 국유재산 현물출자는 법령상 공적자금 지원이 불가능한데 따른 것이며 한투ㆍ대투증권 경영정상화 지원, 서울보증ㆍ영남종금 출자는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전액집행한 후로 일시적으로 차입해 쓸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