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세금 3조3,000억원이 앞으로 5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투입된다. 정책사업으로 몸살을 앓는 공기업에 결국 재정수혈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1조2,438억원을 LH공사에 지원한다. 우선 현행 19.4%인 LH 출자비율을 25%로 끌어올린다. 내년에 출자비율 상향 조정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989억원이다. 또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는 LH로부터 배당을 받지 않을 계획이다. 지난 2009년 배당금액이 2,662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국고 배당 면제 예상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3,000억원의 금융비용만큼은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셈이다.
LH가 고심하고 있는 혁신도시 부지 매입비용도 정부가 내년에 6,100억원을 들여 조기에 매입한다. 이와 함께 LH공사가 추진예정인 총사업비 1조2,000억원 규모의 주한 미군기지 이전 2단계 사업도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 사업으로 전환한다. 내년 한 해에만 2,400억원의 예산이 주한 미군기지 이전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정부는 LH공사에 대한 지원을 내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는 2015년까지 추가로 2조원 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동연 재정부 예산실장은 "출자사업인 만큼 적자 메우기가 아니다"라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LH공사에 총 3조3,000억원 재정 지원계획이 잡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3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이 투입된다고 해서 LH공사의 부실이 해소될지는 불투명하다. 국민임대 건설 100만가구, 세종ㆍ혁신도시, 2기 신도시 등 각종 정책사업으로 부채규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LH공사뿐만 아니라 내년에 3조8,000억원을 4대강 사업에 투입하는 수자원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 확대도 결국 재정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