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동북아 금융허브 역행" 반발
■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확정"헌법소원등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 지정 백지화할것"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거래소 노사는 법적ㆍ물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공공기관 지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동북아 금융 허브를 지향하면서 자본시장의 인프라인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게 거래소 노사의 한목소리다.
◇거래소 국제경쟁력 약화 가능성=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으로 비롯될 가장 큰 문제는 국제경쟁력 약화다. 매년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래소 경영진으로서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예산절감을 통한 경영효율화에 중점을 둘 것이기 때문이다. 또 당장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약화도 우려된다는 게 거래소 측 주장이다. 동북아 금융시장의 주도권을 놓고 도쿄와 싱가포르 거래소 간 치열한 쟁탈전의 틈바구니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 거래소의 국제적 위상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당분간 거래소 노사가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대정부 투쟁을 벌이느라 공격적인 사업 추진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높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해외진출 사업의 경우 초기 적자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고 경영진이 투자 결단을 내려 진행된다"며 "그러나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당장 경영성과에 급급해 장기적인 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대형증권사의 관계자는 "거래소와 정부, 어느 한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외국 거래소들은 합종연횡을 통해 글로벌 자본시장의 패권을 놓고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거래소가 내홍을 겪느라 이런 경쟁에서 뒤처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불가피했다"=이 같은 거래소의 경쟁력 약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기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거래소의 방만경영이 누차 제기돼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익의 대부분을 독점수수료로 벌어들이면서도 지출의 대부분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7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거래소의 총 영업수익이 7,196억원인데 이중 영업비용으로 4,287억원이 소요됐다. 영업비용 중 대부분이 급여ㆍ퇴직급여ㆍ복리비 등으로 이들 세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45%에 이른다.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일단 정부 측에서는 임직원 연봉 및 예산 절감 등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기관 지정으로 공격적인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거래소 측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금융위 측은 대표적인 예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들었다. 금융위 측은 광물자원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주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자원전쟁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헌법소원 등 강력 대응"=거래소 측은 노사가 법적ㆍ물리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단 경영진은 주주권리 보호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환 거래소 이사장은 "정부 지분이 0%인 거래소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은 명백한 주주 권리의 침해"라며 "이사회를 포함한 거래소 경영진이 이를 방관할 경우 배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현재로서는 행정소송ㆍ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인 수단밖에 없다"며 "30일 이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한 현황을 논의하고 추후 별도의 이사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역시 "공공기관 지정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파업을 비롯한 각종 대응책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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